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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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08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대법원_2021도1282 2021.05.15 대법원
6080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대구지방법원 2020나312375 2021.05.14 민사
6079 아동학대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437 2021.05.14 형사
6078 원고는 1991. 12. 7.부터 지금까지 ○○시청 광주지방법원_2020구합14922( 2021.05.13 행정
6077 의료급여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 광주지방법원_2019고정1088 2021.05.13 형사
6076 원고들은 피고의 2018. 4. 25.‘직원(수습직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5799 2021.05.13 민사
6075 현대차 품질 결함 허위유포자 항소심서 형량 울산지방법원 2021노106 2021.05.12 형사
6074 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하고 폭행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8 2021.05.12 형사
6073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94 2021.05.12 형사
6072 영엄제한 위반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4 2021.05.12 형사
6071 유명 시공사 선정 허위정보로 조합원 모집 울산지방법원 2020노1501 2021.05.10 형사
6070 공무원에 뇌물 준 조경업체 대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93 2021.05.10 형사
6069 위조 전환사채 투자미끼 13억 가로채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24 2021.05.10 형사
6068 이중주차한 차량 안 빼준다며 협박한 대리운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61) 2021.05.10 형사
6067 '접촉사고 났다' 아파트 주차장 내려간 자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29 2021.05.10 형사
6066 '저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전달책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19 2021.05.10 형사
6065 보이스피싱 신고하려고 자가격리지 이탈 '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28 2021.05.10 형사
6064 만취상태로 음주측정 피해 도주 시도 순찰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02 2021.05.10 형사
6063 마트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행패 부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063 2021.05.10 형사
6062 술 취해 관공서 병원서 상습 행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05 2021.05.10 형사
6061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도26 2021.05.08 대법원
6060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 2020도16438 2021.05.08 대법원
6059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 2020도16369 2021.05.08 대법원
6058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2020도15674 2021.05.08 대법원
605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파 2019도14338 2021.05.08 대법원
6056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2019도9494 2021.05.07 대법원
6055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 2018도18582 2021.05.07 대법원
6054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2020다270770 2021.05.07 대법원
6053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2020다227455 위자료 2021.05.07 대법원
6052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2020다206564 손해배상 2021.05.0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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