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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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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290	국가보안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9재노7	2021.09.15	형사
6289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2019두53464	2021.09.14	대법원
62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2017두45933	2021.09.14	대법원
6287	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	2020도6085	2021.09.12	대법원
6286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2020도12630	2021.09.12	대법원
6285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	2017도19025	2021.09.12	대법원
628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광주지방법원_2020나69266	2021.09.10	민사
6283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장애인 형제 얼굴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47(	2021.09.10	형사
6282	소속상관인 피해자들 및 군무원, 동료병사를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4039	2021.09.10	형사
6281	부정한 방법으로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광주지법 2019고던5475	2021.09.08	형사
6280	2020년 4·15 총선 ○○○○○당 경선을 앞	광주지법 2020고합471	2021.09.08	형사
6279	가상화폐 미끼로 27억 여원 챙겨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82	2021.09.07	형사
6278	특수처리된 화투 무선 설비 등으로 사기도박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7	2021.09.07	형사
6277	"이혼한 아내와 통화 시켜줘", 병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673	2021.09.07	형사
6276	중학생 몰래 운전해 동승한 친구 사망, 법원	울산지방법원_2020가단107918	2021.09.07	형사
6275	상습폭력 축구 동호회원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83	2021.09.07	형사
6274	교회 목사가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대법원_2021도7497	2021.09.05	대법원
6273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대법원_2021도6416	2021.09.05	대법원
6272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대법원_2021도2205	2021.09.05	대법원
6271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대법원_2020도18346	2021.09.05	대법원
6270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	대법원_2020도13556	2021.09.02	대법원
6269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대법원_2020다291449(	2021.09.02	대법원
6268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재	대법원_2019다257474	2021.09.02	대법원
6267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대법원_2019다235153	2021.09.02	대법원
6266	폐기물관리법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처리업자	대법원_2019다226548	2021.09.02	대법원
6265	피고인이 해군 부사관 동기생들만 참여한 단	대법원_2020도14576	2021.08.31	대법원
6264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대법원_2021므12108	2021.08.31	대법원
6263	원고가 입목과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만을 피	대법원_2020다266375	2021.08.31	대법원
6262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법원_2019다297137	2021.08.31	대법원
6261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대법원_2019다269354	2021.08.2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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