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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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320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 대법원_2019도18394 2021.10.04 대법원
6319 사이드미러 손괴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13 2021.10.03 형사
6318 드론을 비행시켜 아파트 내부에 있는 피해자 부산지방법원 2021노396 2021.10.03 형사
6317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 성 대법원_2015도12632 2021.10.01 대법원
6316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대법원_2021다219529 2021.10.01 대법원
631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하여 신의성 대법원_2021다200914 2021.10.01 대법원
6314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 대법원_2018다38607 2021.10.01 대법원
6313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 대법원_2017다271834 2021.10.01 대법원
6312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대법원_2021다224446 2021.09.28 대법원
6311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대법원_2020다297843 2021.09.28 대법원
6310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 대법원_2017다282698 2021.09.28 대법원
6309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대법원_2017두62488 2021.09.27 대법원
6308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8657 2021.09.27 대법원
6307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 대법원_2021도8468 2021.09.26 대법원
6306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대법원_2021도2030 2021.09.26 대법원
6305 피고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 대법원_2019도16421 2021.09.26 대법원
6304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인 군형법 제94조 대법원_2019도5371 2021.09.24 대법원
6303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대법원_2021다236111 2021.09.24 대법원
6302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대법원_2020다299122 2021.09.24 대법원
6301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변제계획을 수행 2020다277184 2021.09.24 대법원
6300 채권자인 원고가 면책결정 후 채무자와 사이 2020다269794 약정금등 (차) 파기환송 2021.09.24 대법원
6299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한 대법원_2017다48218 2021.09.23 대법원
6298 차량 수리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리비와 대법원_2016다203933 2021.09.23 대법원
629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질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 2021.09.23 행정
6296 주식투자사기 방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591 2021.09.17 형사
6295 명예훼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노1887 2021.09.17 형사
6294 체대 입시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266 2021.09.16 형사
6293 도주치사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313 2021.09.16 형사
6292 지인들에 대한 사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314 2021.09.16 형사
6291 1950년경 대한민국 경찰 및 헌병이 국민보도 대구지법 2020나307441 2021.09.1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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