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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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39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8 2024.09.21 형사
8238 살인의 예비로 식칼을 들고 부산의 한 지하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9 2024.09.21 형사
8237 원고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법인의 주식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960 2024.09.20 행정
8236 1998년경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악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2000 2024.09.20 행정
8235 군참모총장이 발령한 기소휴직은 법률유보원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598 2024.09.20 행정
8234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809 2024.09.20 행정
8233 어떤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8972 2024.09.20 행정
8232 출입국관리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860 2024.09.19 형사
82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24 2024.09.19 형사
8230 태국으로부터 이미 국제특송우편으로 국내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21 2024.09.13 형사
8229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66 2024.09.13 민사
8228 피고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이 피고 몰래 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80 2024.09.13 형사
8227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가 아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2024.09.13 민사
8226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처치 인천지방법원_2023나78999 2024.09.12 민사
8225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인천지방법원_2024노1072 2024.09.12 형사
8224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경 인천지방법원_2020가합53414 2024.09.12 민사
8223 학부모가 교실 내에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인천지방법원_2023노5040 2024.09.12 형사
8222 군인이 생활관 내에서 다른 군인에게 상관에 인천지방법원_2023고단4660. 2024.09.12 형사
8221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있던 피해학생을 조 인천지방법원_2023노1684 2024.09.12 형사
8220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상가건물의 대지면적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701 2024.09.11 행정
8219 위법한 공매도 위탁 행위에 관하여 부과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664 2024.09.11 행정
8218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외국에 거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091 2024.09.11 행정
8217 영업양도 전후로 근속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3769 2024.09.10 민사
821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생계형 운전 감경조 서울고등법원 2023누51450 2024.09.10 민사
8215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기한 과징금부과 서울고등법원 2023누67301 2024.09.10 민사
8214 유흥주점 일명 MD에게 지급한 돈이 부가가치 서울고등법원 2022노3342 2024.09.10 민사
8213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083 2024.09.07 민사
821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598 2024.09.07 민사
8211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소53132 2024.09.07 민사
8210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전주지방법원 2023나11449 2024.09.0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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