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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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380 아들의 대학원 출석 사실을 조작, 허위로 학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998 2021.10.28 형사
6379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편지를 보 광주지방법원_2021노2244 2021.10.28 형사
6378 보호 장구 없이 스파링을 시키거나 시범 명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371 2021.10.28 형사
6377 입찰참가 제한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46 2021.10.27 행정
6376 항공안전법 운항정지처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076 2021.10.27 행정
6375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989 2021.10.27 행정
6374 갱신기대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295 2021.10.27 행정
637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710 2021.10.27 행정
6372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2021두34275 2021.10.26 대법원
6371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2021도10243 2021.10.26 대법원
6370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021도8719 2021.10.26 대법원
6369 웹사이트 매각대금의 추징 여부 사건 2021도7168 2021.10.26 대법원
6368 명예훼손에서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가 문 2020도11004 2021.10.26 대법원
636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바) 파기 2018도10327 2021.10.24 대법원
6366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 2017도10634 2021.10.24 대법원
6365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사 대법원_2016도16343 2021.10.24 민사
6364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대법원_2021다243430 2021.10.24 대법원
6363 마을 인근에 우사를 신축하는 것을 막기 위 대구지방법원_2021고정325 2021.10.24 형사
6362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 대구지방법원_2021고정659 2021.10.24 형사
6361 대여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365 2021.10.24 민사
6360 일실수입 손해 배상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8 2021.10.24 민사
63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2021다240851 2021.10.22 대법원
6358 일정기간 동안의 보험수리의뢰 고객 중 대차 2020다277306 2021.10.22 대법원
6357 브랜드 사용계약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2019다270132 2021.10.22 대법원
6356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후유장해 보 2018다279217 2021.10.22 대법원
6355 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 2016다201197 2021.10.22 대법원
635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0노698 2021.10.21 형사
6353 과점주주 과세처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572 2021.10.19 행정
6352 군복무중 손가락 절단사고 보훈보상대상자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743 2021.10.19 사회
6351 보훈대상자 선정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743 2021.10.19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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