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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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410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대법원_2021도7538 2021.11.09 형사
6409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 대법원_2021도404 2021.11.09 형사
6408 채무자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대법원_2021다251813 2021.11.09 대법원
6407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 대법원_2021다247937 2021.11.08 민사
6406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 대법원_2020다278354 2021.11.08 민사
6405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대법원_2020다224821 2021.11.08 민사
6404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과 대법원_2019다293814 2021.11.06 민사
6403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매각 대법원_2018다223023 2021.11.06 민사
6402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대법원_2017다219218 2021.11.06 민사
6401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대법원_2017다200702 2021.11.06 민사
6400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주장하 대법원_2021마220 2021.11.06 민사
6399 소유권이전등기 대구고등법원_2020나21641 2021.11.05 민사
6398 기업대표 행세하며 투자금 10억 가로채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00 2021.11.04 형사
6397 본인의 연락피하는 여성에 화가나 엉뚱한 차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77 2021.11.04 형사
6396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1 2021.11.04 형사
6395 길없으니 나가라, 경고무시 펜션무단침입 등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14 2021.11.03 형사
6394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14 2021.11.03 형사
6393 은행 세곳 수천만원 동시대출 회사원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65 2021.11.02 형사
6392 가지산 입구 석남터널휴게소 사라지나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638 2021.11.02 핼정
6391 내 여자친구 왜 괴롭히나, 때리고 협박해 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9 2021.11.02 형사
6390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제주지방법원_2020구합5984 2021.11.02 행정
6389 변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흠결된 변상 제주지방법원_2020구합5618 2021.11.02 행정
6388 30년간 무사고로 개인택시를 운전해온 원고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110 2021.11.01 행정
6387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6617 2021.11.01 민사
6386 소유권이전등기 대구고등법원 2019나26312 2021.10.30 민사
6385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634 2021.10.29 형사
6384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일용 노동자 동료를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47 2021.10.29 형사
6383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884 2021.10.29 형사
6382 운전 부주의로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 광주지방법원_2020노3064 2021.10.29 형사
6381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된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50 2021.10.2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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