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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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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470	일용직 임금체불 업주에 집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8	2021.12.04	형사
6469	동거녀살해 시신유기 항소심서 징역35년	부산고등법원 2021노41	2021.12.04	형사
6468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대법원_2021두46421	2021.12.02	행정
6467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	대법원_2018두65071	2021.12.02	형사
6466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법원_2021도10903(	2021.12.02	형사
6465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	대법원_2021도10034	2021.12.02	형사
6464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1이 같은	대법원_2021도2486	2021.12.02	형사
6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대법원_2019도7342	2021.12.02	형사
6462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대법원_2019도6730	2021.12.02	형사
6461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	대법원_2018도1346	2021.12.02	형사
6460	경찰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대법원_2016도82	2021.12.02	형사
6459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	대법원_2019다235450	2021.12.02	민사
6458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	대법원_2018다272698	2021.11.30	민사
6457	공급업체 A가 수급업체 B의 제품구매자에게	대법원_2018다260299	2021.11.30	민사
6456	형사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대법원_2018다201207	2021.11.30	민사
6455	독점 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	대법원_2017다8876	2021.11.30	민사
6454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대법원_2016다263355	2021.11.30	민사
6453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413	2021.11.29	형사
6452	일간베스트 등에 접속하여 폭우로 인해 사망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2548	2021.11.27	형사
6451	자신의 아이들 및 입양아들에게 신체적, 정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76	2021.11.27	형사
6450	보험 관련 각종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로부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54	2021.11.27	형사
6449	친구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957	2021.11.27	형사
6448	극심한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한 환자에 대	광주지방법원_2017고정1198	2021.11.27	형사
6447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9524	2021.11.27	민사
6446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319	2021.11.27	행정
644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규정 해석이 문	대법원_2021두43491	2021.11.25	행정
6444	법무부장관이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시험 합	대법원_2015두53770	2021.11.25	행정
6443	포클레인 기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여부가 문	대법원_2021도11547	2021.11.25	민사
6442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10679(	2021.11.25	민사
6441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	대법원_2021다258777	2021.11.2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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