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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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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62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34	2022.01.29	형사
6619	편의점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344	2022.01.29	형사
6618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	대법원_2021모1586	2022.01.28	행정
6617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	대법원_2019마71	2022.01.28	행정
6616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308564	2022.01.27	민사
6615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점프 후 머	대구지방법원_2019가합205071	2022.01.27	형사
6614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	대구지방법원_2021나305329	2022.01.27	민사
6613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	대법원_2021모1586	2022.01.27	행정
6612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	대법원_2019마71	2022.01.27	행정
6611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무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노80	2022.01.26	형사
6610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	대구지법 2021고합355	2022.01.24	형사
6609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징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4989	2022.01.23	형사
6608	사망한 전두환 피고인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2861	2022.01.23	형사
6607	대규모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	광주지방법원_2021노2409	2022.01.23	형사
6606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2119	2022.01.23	형사
6605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73	2022.01.22	행정
6604	자신의 개를 난간에 매다는 등 학대행위를	광주지방법원_2020노3206	2022.01.22	형사
6603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	대법원_2021도15004	2022.01.22	형사
6602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	대법원_2021도14015	2022.01.22	형사
6601	배상명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13768	2022.01.22	형사
6600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법원_2018도18095	2022.01.22	형사
6599	수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대법원_2017도18693	2022.01.22	형사
6598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대법원_2021다272346	2022.01.21	민사
6597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등의 불법행	대법원_2019다282197	2022.01.21	민사
6596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 제한기간 중 분	대법원_2021도14471	2022.01.21	형사
6595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	대법원_2021도13108	2022.01.21	형사
6594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대법원_2016도9596	2022.01.21	형사
6593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대법원_2015도6326	2022.01.20	형사
659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	대법원_2021다269388	2022.01.20	민사
6591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이	대법원_2020다278156	2022.01.2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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