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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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680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 전주지방법원 2021나3512 2022.03.07 민사
6679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 인천지방법원_2021고단9427 2022.03.06 형사
6678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 인천지방법원_2021고단9013 2022.03.06 형사
6677 임대주택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_2021도10407 2022.03.05 민사
6676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하여 기부행위제한 위 대법원_2020도17430 2022.03.05 형사
6675 분할발주된 공사계약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법원_2018도3821 2022.03.05 행정
6674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 대법원_2021다291934 2022.03.05 행정
6673 수익금독점 등 불만품고 동업자 살해시도한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86 2022.03.04 형사
6672 방송나온다 오락기사업 투자사기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71 2022.03.04 형사
6671 반달곰 불법사육업주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84 2022.03.04 형사
6670 진료기록조작 요양급여 부정수급 한의사 집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69 2022.03.04 형사
6669 무빙워크서다친손님,대형마트책임 울산지방법원_2019가단109055 2022.03.04 민사
6668 도박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867 2022.03.03 민사
6667 공포물 영상 촬영을 위해 구 국과수 남부분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639 2022.03.03 형사
6666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879 2022.03.03 형사
6665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이 길랑바레증후군 서울고등법원 2020누40909 2022.02.27 민사
6664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 1인”을 기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878 2022.02.27 민사
666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 대법원_2019두55835 2022.02.26 행정
6662 선행소송에서 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동 대법원_2021다275741 2022.02.26 민사
6661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 대법원_2021다218083 2022.02.26 민사
6660 임대인이 아닌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로부터 대법원_2019다300095 2022.02.25 행정
6659 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 대법원_2019다217421 2022.02.25 민사
6658 2인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업 대법원_2016다278579 2022.02.25 행정
6657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동주택에 관한 시정 대법원_2021마6763 2022.02.25 행정
6656 대학교 법인 측 비리 폭로로 인하여 재임용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065 2022.02.24 행정
6655 교육부 사업비 지원을 받는 서울 유명 대학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83 2022.02.24 행정
6654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229 2022.02.23 행정
6653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면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0123 2022.02.23 행정
6652 법무부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강사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2063 2022.02.22 민사
6651 소규모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 2022.02.2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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