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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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830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전지방법원 2020나102561 2022.05.13 민사
6829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바꿔가며 살해 시도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463 2022.05.12 형사
6828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를 한 것처럼 서류를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979 2022.05.12 형사
6827 공사 신축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727 2022.05.12 형사
6826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는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838 2022.05.12 형사
6825 대학교수가 고의로 인건비를 부풀려 장비구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5690 2022.05.12 민사
6824 장기간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 인천지방법원_2021고합956 2022.05.11 형사
6823 중학교 동창 관계이던 피해 여학생을 간음하 인천지방법원_2021가단236356 2022.05.11 민사
6822 유기치사 대구고등법원_2021노459 2022.05.10 형사
6821 해고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_2020나26509 2022.05.10 민사
6820 해고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72 2022.05.10 민사
6819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0677 2022.05.06 민사
6818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전주지방법원 2021나6887 2022.05.06 민사
6817 존속상해 등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노1113 2022.05.06 형사
6816 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림을 그린 행위가 성희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2113 2022.05.06 행정
6815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후배들과 함께 신 울산지방법원_2021고합245 2022.05.06 형사
6814 자녀 결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받고 재범한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16 2022.05.06 형사
6813 마스크 쓰지 않은 채 지나가는 행인 위협한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609 2022.05.06 형사
6812 불법 게임장 운영자에게 집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063 2022.05.06 형사
6811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서 40억 도박한 남성 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028 2022.05.03 형사
6810 중고나라 사기범에게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33 2022.05.03 형사
6809 대출희망자 인적사항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399 2022.05.03 형사
6808 위협운전으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85 2022.05.03 형사
6807 최고 연465% 이자받은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875 2022.05.03 형사
6806 의사인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처남에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495 2022.05.03 행정
680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090 2022.05.03 행정
6804 증여세 경정청구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94 2022.05.03 행정
6803 근로관계의 실질상 참가인이 대표이사의 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90087 2022.05.03 행정
6802 조현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동거인인 외할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804 2022.05.03 행정
6801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옥외광고물표시 허가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09 2022.05.0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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