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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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860 지인들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하고 금전지급과 대구지법 2021고단5081 2022.05.31 형사
6859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지법 2021구단2334 2022.05.31 형사
6858 거짓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과 관련한 대구지법 2022고단209 2022.05.31 형사
6857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원고가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4546 2022.05.30 행정
6856 원고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 대구지법 2021구단2167 2022.05.30 행정
68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구고등법원_2021노487 2022.05.29 형사
68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대구고등법원 2021노549 2022.05.29 형사
6853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대법원_2020도15642 2022.05.28 형사
6852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원고가 대구지법 2021구합24546 2022.05.27 행정
6851 원고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 대구지법 2021구단2167 2022.05.27 민사
6850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대구지법 2022고합69 2022.05.25 형사
6849 아파트 신축사업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인근 대구지법 2021가합202556 2022.05.25 민사
6848 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체납 관리비를 청구 2019다229516 2022.05.24 민사
6847 부인권 행사에 따른 어음변제 효력의 소멸로 대법원_2018다224781 2022.05.24 민사
6846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법원_2018다224668 2022.05.24 민사
6845 준유사강간 등(확정) 대구고등법원 2021노502 2022.05.22 형사
6844 사기 등(확정) 대구고등법원 2021노480 2022.05.22 형사
6843 임금(상고기각 확정) 대구고등법원 2019나25043 2022.05.22 민사
6842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7049 2022.05.22 민사
6841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망인의 법정상속인 대구지법 2020가단138927 2022.05.22 민사
6840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7049 2022.05.22 민사
6839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 부산지방법원_2021노1468 2022.05.20 형사
6838 드론을 비행시켜 건물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 부산지방법원_2022노273 2022.05.20 형사
6837 어장을 운영하던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사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427 2022.05.19 민사
6836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9124 2022.05.19 민사
6835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3986 2022.05.19 민사
6834 19세 이상의 성인 2명이 13세 이상 16세 미 논산지원 2022.05.16 형사
6833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 주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939 2022.05.15 형사
6832 자신의 공장에 이른바 지연점화장치를 설치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486 2022.05.13 형사
6831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합82 2022.05.1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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