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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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310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 대법원_2021다202903 2023.03.15 민사
7309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대법원_2020다218925 2023.03.15 대법원
7308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 대구지방법원_2022구단2669 2023.03.10 행정
7307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038 2023.03.07 행정
7306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될 물품을 정해진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666 2023.03.07 행정
7305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767 2023.03.04 행정
7304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6647 2023.03.04 형사
7303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미지급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0 2023.02.25 형사
7302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의 업무정지처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893 2023.02.25 행정
7301 범죄단체가입 등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90 2023.02.25 형사
730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울산광역시지방토 울산지방법원_2020구합6123 2023.02.16 행정
7299 양돈장 전대차계약 및 돈사 소재 돼지 매매 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3713 2023.02.15 민사
7298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전세버스 용역 입찰에 울산지방법원_2022노93 2023.02.15 형사
7297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평가인증 대구지방법원_2020구합24976 2023.02.14 행정
7296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의 선 대구지법 2022고합485 2023.02.14 형사
7295 MDMA와 케타민를 투약하고, 매매 등을 한 일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4155 2023.02.13 형사
7294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2023.02.11 형사
7293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3.02.09 형사
7292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677 2023.02.10 형사
7291 아들이 노모(老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_2022어48 2023.02.09 신청사건
7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구고등법원 2022노338 2023.02.06 형사
7289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 대구지법 2021고정384 2023.02.05 형사
7288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2250 2023.02.04 행정
7287 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 하 대구지방법원_2021노3707 2023.02.04 형사
7286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1885 2023.02.03 민사
7285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54 2023.02.03 민사
7284 상해치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12 2023.02.01 형사
7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 2023.02.01 행정
7282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170 2023.02.01 형사
728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963 2023.01.3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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