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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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60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 춘천지방법원_2022고합139. 2023.06.24 형사
7459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158 2023.06.23 형사
7458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212 2023.06.23 민사
7457 분묘기지권의 성립 및 존속기간 등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698 2023.06.22 민사
7456 공제사업자가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가입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6664 2023.06.22 민사
7455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051 2023.06.22 민사
7454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부족을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4934 2023.06.21 민사
7453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재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2448 2023.06.21 행정
7452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2905 2023.06.20 행정
7451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에게 1심 대구지방법원_2022노3874 2023.06.20 형사
7450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공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842 2023.06.17 행정
7449 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제되 광주지방법원_2022가단549642 2023.06.17 민사
7448 피고인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실패 서울북부 22고합455 2023.06.16 형사
7447 망인이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위내시경검 서울북부 2022가합22870 2023.06.16 민사
7446 출판사를 운영하는 원고가, 자신과 소설연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761 2023.06.15 민사
7445 지주택 손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9049 2023.06.15 민사
7444 휴대전화 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034 2023.06.15 형사
7443 코인 이체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하여 다툰 사 서울북부 2022가단131760 2023.06.15 민사
7442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여 서울북부 2022노648 2023.06.14 형사
7441 주거침입 서울북부 2022노1433 2023.06.14 형사
7440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이 서울북부 2023고단411 2023.06.14 형사
7439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이자 동업관계에 있던 서울북부 2022고단4426 2023.06.13 형사
7438 원고가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의 채 서울북부 2021가단134687 2023.06.13 민사
7437 피고인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실패 서울북부 2022고합455 2023.06.13 형사
7436 업무방해 대구고등법원 2023노64 2023.06.10 형사
74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구고등법원 2021노528 2023.06.10 형사
7434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전주지방법원 2022나640 2023.06.09 민사
7433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642 2023.06.09 민사
7432 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들에게 목줄을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 2023.06.07 형사
7431 공사업체로 부터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_2022노829 2023.06.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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