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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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9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 2012두28520, 판결 2014.06.12 도시 및 주
48 관리비반환등 대법원 2013다95964, 판결 2014.06.12 민법
47 강제집행면탈 대법원2012도2732, 판결 2014.06.12 형법
4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대법원 2012도8483, 판결 2014.06.12 간접투자자
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4두4931 판결 2014.06.12 근로기준법
44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해 이 2014가합392 2014.08.02 민사
43 임플란트 식립치료 이후 아랫입술의 영구적 2013가합44273 2014.07.31 민사
42 파출소에서 식칼로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 2014고합150 2014.07.31 형사
41 농구팀 코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2013고합422 2014.07.31 형사
40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건물에 균 2013가합13453 2014.07.31 민사
39 전혼의 이혼신고가 편취된 판결에 의한 것으 2013드단91378 2014.07.30 가사
38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법 2013드단82626 2014.07.30 가사
3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014초기17 2014.07.30 형사
36 권리금 감액 청구를 인정 사례 2012나5592 2014.07.30 민사
35 속칭 ‘한수원 사건’에서의 뇌물죄 성립 여 2014노69 2014.07.30 형사
34 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 2013라299 2014.07.30 신청
33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투자 2013나10680 2014.07.30 민사
32 지자체의 계획구역 지정 추진 철회가 이해관 2013나2514 2014.07.30 민사
31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의료행위 2009고정2357 2014.07.30 형사
30 여성호르몬주사를 통해 여성화를 시도한 행 2013노2652 2014.07.30 형사
29 수차례 가정폭력 피의자 칼들고 처 위협하다 2014고단2872 2014.07.30 형사
28 쌍용자동차, 전국금속노조 쌍용자정상화촉구 2013고정434 2014.07.30 형사
27 판결불만 법정에서 검사 폭행 피의자 공무집 2014고합253 2014.07.16 형사
26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한 피고 2014고합251 2014.07.11 형사
25 고속버스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근속수 2013가합 11921 2014.07.30 민사
24 [민사] 피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 2013나2496 손해배상(의) 2014.07.24 민사
23 [민사] 커피로스터 기계의 특허권 및 디자인 2013가합9875 손해배상(기) 2014.07.24 민사
22 2012가합5779 계약금반환 2012가합5779 2014.05.14 민사
21 2014고정139 업무방해 2014고정139 2014.05.09 형사
20 2013드단6700 판결 [혼인의 무효] 2013드단6700 2014.06.25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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