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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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 2013다205341, 판결 2014.01.16 민법
78 사해해위 취소 대법원 2013다52110, 판결 2014.01.16 민법
77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3도12308, 판결 2014.01.16 식품위생법
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18438, 판결 2014.01.16 소득세법
75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1도16649, 판결 2014.01.16 의료법
7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3도9933, 판결 2014.01.16 자본시장과
73 조합설립인가취소 대법원 2011두12801, 판결 2014.01.16 도시 및 주
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17305, 판결 2014.01.16 상속세 및
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16982, 판결 2014.01.16 상속세 및
70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2다37374,37381, 판결 2014.01.16 공익사업을
69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11두20413, 판결 2014.01.16 조세특례제
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3도6969, 판결 2014.01.16 형법
67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서울고법 2011누503, 판결 2014.01.08 친일반민족
66 도주차량 대법원 2014도3163, 판결 2014.06.12 특정범죄 가
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4도2393, 판결 2014.06.12 도시개발법
64 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대법원 2014도1894, 판결 2014.06.12 정치자금법
63 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2012도16025, 판결 2014.06.12 주민등록법
62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대법원 2014두2157, 판결 2014.06.12 식품위생법
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24214, 판결 2014.06.12 산업재해보
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2037, 판결 2014.06.12 소득세법
59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3두4255, 판결 2014.06.12 독점규제 및
58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2다47548,47555, 판결 2014.06.12 민사소송법
57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14마145, 결정 2014.06.12 변호사보수
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4두4931, 판결 2014.06.12 근로기준법
5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3다214864, 판결 2014.06.12 약관의 규제
54 복직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4852, 판결 2014.06.12 교육공무원
53 보증채무금 대법원 2011다76105, 판결 2014.06.12 민법
52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2012두28032, 판결 2014.06.12 영유아보육
51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23423, 판결 2014.06.12 영유아보육
50 구상금 대법원 2012다106058, 판결 2014.06.12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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