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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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09 시정명령등 취소 서울고법 2013누33002 2014.11.14 행정
108 . 1970.01.01
107 . 1970.01.01
106 . 1970.01.01
105 . 1970.01.01
104 . 1970.01.01
103 . 1970.01.01
102 . 1970.01.01
101 음주 상태로 아파트단지 통행로를 운전하였 춘천지법 2014구합4601 2014.11.12 행정
100 . 1970.01.01
99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구 의료급여법 서울고법 2014나20426 2014.11.12 민사
98 . 1970.01.01
97 . 1970.01.01
96 돈 빌려주지 않는 어머니 말다툼끝 살해 서울동부 2014고합189 2014.11.11 형사
95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고자 경찰을 폭행한 서울동부 2014고합 260 2014.11.11 형사
94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부모들 대구지법 2014나8811 2014.11.11 민사
93 . 1970.01.01
92 . 1970.01.01
91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인천지법 2913가단2351 2014.11.10 민사
90 . 1970.01.01
89 종중이 임야 지상에 재실을 짓고 관리인을 2013나56 2014.08.08 민사
88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맺은 납품계약 및 2013나56 2014.08.08 민사
87 원고가 임대인과의 교환계약으로 임차주택의 2013나6849 2014.08.08 민사
86 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2013구합3612 2014.08.08 행정
85 성형수술 결과에 항의하는 방법이 업무방해 2013고정244 2014.08.08 형사
84 운전자가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루어 2013고정827 2014.08.08 형사
83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의료 2013노1180 2014.08.08 형사
82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27년간 1주일을 기준 2013구단7318 2014.08.08 민사
81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하 2013드단10089 2014.08.08 가사
8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다110521, 판결 2014.01.16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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