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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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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60	상해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66	2015.06.08	형사
859	보험회사에 대한 생명보험 보험수익자 변경	서울고등법원 2014나35596	2015.06.08	민사
858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57978	2015.06.08	민사
857	퇴마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84	2015.06.06	형사
856	즉결심판 기일 불출석이 운전면허 취소·정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238	2015.06.06	행정
855	미성년자가 낀 중국인 절도단의 호텔 면세점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66	2015.06.06	형사
854	응급실 업무방해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296	2015.06.06	형사
853	.		1970.01.01
852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한	창원지방법원 2014노33400	2015.06.05	민사
851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982	2015.06.05	행정
850	도의회의장과 도지사 사이의 권한쟁의는 항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145	2015.06.05	행정
849	단독 친권자로 어머니가 있음에도 최진실법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513	2015.06.05	가사
84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노126	2015.06.05	형사
84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3	2015.06.04	형사
846	공연음란	울산지방법원 2014노1055	2015.06.04	형사
845	상해방조, 폭행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5	2015.06.04	형사
844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의 죄책을 인정	대전지방법원 2015노619	2015.06.04	형사
843	불법체포 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421	2015.06.04	형사
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27	2015.06.03	형사
841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의 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구합3359	2015.06.03	행정
8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66	2015.06.03	형사
839	.		1970.01.01
838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20	2015.06.03	형사
837	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780	2015.06.02	민사
836	임금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770	2015.06.02	민사
835	임금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223	2015.06.02	민사
834	살인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들을 속이고 수	제주지방법원 2015고합24	2015.06.02	형사
833	피고의 보호조치결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2015.06.02	행정
832	.		1970.01.01
831	원고에 대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303	2015.06.0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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