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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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20 범행 당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83 2015.06.24 형사
919 . 1970.01.01
918 아동복지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노1139 2015.06.24 형사
917 . 1970.01.01
916 . 1970.01.01
915 . 1970.01.01
914 토지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991 2015.06.23 행정
913 존속살해, 사체손괴죄에 관하여 국민참여재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52 2015.06.23 형사
912 물품대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4415 2015.06.23 민사
911 . 1970.01.01
910 구상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나304809 2015.06.22 민사
909 상해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852 2015.06.22 형사
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934 2015.06.22 형사
907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666 2015.06.21 행정
906 강간 범행 후 복역 중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 제주지방법원_2015노98 2015.06.19 형사
905 풍력발전기 인근 토지주의 발전소에 대한 손 제주지방법원_2013가합3602 2015.06.19 민사
904 . 1970.01.01
903 신협 임직원 251억 부정대출에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305 2015.06.19 형사
902 강제추행상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9 2015.06.19 형사
90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4 2015.06.18 형사
900 한국마사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62 2015.06.18 형사
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6 2015.06.18 형사
898 중국인 카드 위조단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325 2015.06.18 형사
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5 2015.06.18 형사
896 손해배상 등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853 2015.06.17 민사
8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943 2015.06.17 행정
8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021 2015.06.17 행정
893 부당이득반환등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나12438 2015.06.17 민사
892 . 1970.01.01
891 전세금 대출사기단에 대해 실형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798 2015.06.1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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