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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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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340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 혐의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 167	2015.10.14	형사
1339	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대전지방법원_2014구합103991	2015.10.13	행정
133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대전지방법원_2014노3466	2015.10.13	형사
1337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볼 수 없어, 음주측정	대전지방법원_2015노470.	2015.10.13	형사
1336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대전지방법원_2014고합207	2015.10.13	형사
1335	.		1970.01.01
1334	살인등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5고합239	2015.10.12	형사
1333	살인죄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135	2015.10.11	형사
1332	주차장 환기구 관리 소홀로 어린이를 다치게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5	2015.10.11	형사
1331	여성에게 결별을 통보한 후 문자로 협박하고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37	2015.10.11	형사
1330	살인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167	2015.10.10	형사
1329	.		1970.01.01
1328	중국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 남성과 가진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0379	2015.10.10	행정
1327	동 주민자치위원 해촉이 소집절차 위반 및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299	2015.10.10	행정
1326	영종신도시 아파트 분양 당시 제3연륙교 개	인천지방법원_2012가합21818	2015.10.10	민사
1325	구상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1536	2015.10.09	민사
1324	손해배상	울산지방법원 2015나373	2015.10.09	민사
1323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24	2015.10.09	형사
1322	도박장소개설, 상습도박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848	2015.10.09	형사
1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94	2015.10.09	형사
132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35	2015.10.08	형사
131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5	2015.10.08	형사
1318	사해행위취소 등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137	2015.10.08	민사
1317	보증채무금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052	2015.10.08	민사
13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1191	2015.10.08	형사
1315	.		1970.01.01
1314	.		1970.01.01
1313	.		1970.01.01
13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20	2015.10.07	형사
1311	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대전고등법원 2015노414	2015.10.0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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