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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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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370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에게 징역형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153	2015.10.21	형사
1369	신호대기 중인 외제차를 보고 아무 이유 없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047	2015.10.20	형사
1368	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690	2015.10.20	민사
1367	구미시 단수피해에 대한 구미시 주민들의 손	대구고등법원 2014나1028	2015.10.20	민사
1366	육군 행정보급관인 원고가 축소보고를 하였	대전지방법원_2015구합100135	2015.10.20	행정
1365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보처분을 취소한 사	대전지방법원_2014구합104567	2015.10.20	행정
1364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대전지방법원_2014구합4094	2015.10.19	행정
1363	.		1970.01.01
1362	.		1970.01.01
1361	6년 동안 성매매 알선업을 한 업자에게 거액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938	2015.10.19	형사
1360	현수막을 걸고 분양에 반대하면서 주택분양	제주지방법원_2015노155	2015.10.19	형사
1359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7182	2015.10.18	민사
1358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게 실형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16	2015.10.18	형사
1357	vhGlbJkhwRlQYInCbn	markus	1970.01.01
1356	LPG 판매업자에게 아파트 가스 폭발에 따른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776	2015.10.18	형사
1355	SNS를 통해 의료사고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541	2015.10.18	형사
1354	원고에 대한 폐암 여부와 진행정도를 수술병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6778	2015.10.17	민사
1353	정신병원 입원 중 빵을 먹다가 질식사한 망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1285	2015.10.17	민사
1352	세네갈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617	2015.10.17	행정
1351	국민참여재판 :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206	2015.10.17	형사
1350	원고에 대한 폐암 여부와 진행정도를 수술병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6778	2015.10.17	민사
1349	정신병원 입원 중 빵을 먹다가 질식사한 망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1285.	2015.10.15	민사
1348	세네갈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617	2015.10.15	행정
1347	라이베리아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495	2015.10.15	행정
1346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대구지방법원2014노4176	2015.10.15	형사
1345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	서울동부지방법원_2014가단32855	2015.10.15	민사
1344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등위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2092	2015.10.14	형사
1343	단순히 행정벌에 관한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	대전지방법원_2015노7	2015.10.14	형사
1342	.		1970.01.01
1341	피고인들이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여 피해자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570	2015.10.1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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