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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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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4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028	2015.11.15	형사
1489	청소년보호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936	2015.11.14	형사
1488	2번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옆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950	2015.11.14	형사
1487	주유소 운영자가 주유기에 대한 계량검정을	창원지방법원 2015구단319	2015.11.14	행정
148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985	2015.11.14	형사
1485	경상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사신축 설계공	창원지방법원_2015카합10130	2015.11.14	신청
1484	.		1970.01.01
1483	인터넷 카페에서 한의원을 비방하는 게시물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52410	2015.11.13	민사
1482	.		1970.01.01
1481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21	2015.11.13	형사
14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06	2015.11.13	형사
1479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09	2015.11.12	형사
1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6	2015.11.12	형사
1477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18.	2015.11.12	형사
1476	과실로 알지 못한 채무도 파산ㆍ면책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3122	2015.11.12	민사
1475	비상계단 조명 불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1843	2015.11.12	민사
1474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289.	2015.11.11	형사
1473	(11월 9일 소방의날) 술에 취하여 도로에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059	2015.11.11	형사
1472	제주시내 유명식당에 유통기간이 2년 지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227	2015.11.11	형사
1471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7277	2015.11.11	민사
1470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	대전지방법원_2015고정73	2015.11.11	형사
1469	수영장 운영자와 안전근무자가 수영장에서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2089	2015.11.10	형사
1468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대전지방법원_2014노3695	2015.11.10	형사
1467	노동조합원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를 사용자	대전지방법원_2015노302	2015.11.10	형사
1466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및 동조와 이적	인천지방법원_2013고단4240	2015.11.10	형사
1465	실제 부담금 없이 시의 보조금만으로 아파트	인천지방법원_2014고정1146	2015.11.10	형사
1464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581	2015.11.09	형사
1463	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건본	창원지방법원 2014브67	2015.11.09	가사신청
1462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창원지방법원 2015노1389	2015.11.09	형사
1461	세금체납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자, 타	창원지방법원 2015노1304	2015.11.0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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