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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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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520	오토바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사례(미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200	2015.11.22	형사
1519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아파	대구고등법원 2014나3376	2015.11.21	민사
1518	호텔 종업원이 여성 투숙객이 잠들어 있는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667	2015.11.21	형사
151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대전지방법원_2014고정2080	2015.11.21	형사
1516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대리하고 금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2917	2015.11.21	형사
1515	계모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된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1867	2015.11.21	형사
1514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8844	2015.11.20	민사
1513	조의금의 배분 방법에 관한 판단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나21839	2015.11.20	민사
1512	골프장 회원 입회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가단26130	2015.11.20	민사
1511	동업에서 탈퇴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가단19330	2015.11.20	민사
1510	택시기사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 특수협박 인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단1915	2015.11.20	형사
1509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91	2015.11.19	형사
1508	제조 공정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된 물이 공공	창원지방법원_2015노315	2015.11.19	형사
1507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에	창원지방법원_2015노2053	2015.11.19	형사
1506	종교단체 간부가 신도에게 해악을 고지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고단2807	2015.11.19	형사
1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국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202	2015.11.19	형사
1504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242	2015.11.18	행정
1503	외국인인 원고가 근무하는 음식점이 외국음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0898	2015.11.18	행정
150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청주지방법원_2015노28	2015.11.17	형사
150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청주지방법원_2014고단925.	2015.11.17	형사
1500	■■■교육청초등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취	청주지방법원_2015구합566	2015.11.17	행정
1499	대여금	청주지방법원_2015나1865	2015.11.17	민사
1498	업무방해	대구지방법원_2015고정333	2015.11.17	형사
1497	대외무역법위반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473	2015.11.16	형사
149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690	2015.11.16	행정
1495	.		1970.01.01
1494	청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6162	2015.11.15	민사
1493	보증채무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1260	2015.11.15	민사
1492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40	2015.11.15	형사
1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02	2015.11.1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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