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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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610 강제추행,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690 2015.12.10 형사
1609 위계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68 2015.12.09 형사
1608 . 1970.01.01
16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91 2015.12.09 형사
1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586 2015.12.09 형사
1605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22 2015.12.09 형사
1604 특수협박, 업무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14 2015.12.08 형사
1603 MRI 영상 판독 상의 과실로 간암에 대한 치 인천지방법원_2014가단233199 2015.12.08 민사
1602 표시된 명칭과 달리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 인천지방법원_2012가합22095 2015.12.08 민사
1601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85 2015.12.08 형사
1600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_2014가합205069 2015.12.08 민사
1599 병적기록부를 잘못 관리한 국가의 손해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9052 2015.12.07 만사
1598 잠수사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공 제주지방법원_2014고정668 2015.12.07 형사
1597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가단45747 2015.12.07 민사
1596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2015나20230 2015.12.07 민사
1595 광고대금 울산지방법원 2015나540 2015.12.07 민사
1594 부당이득금 등 울산지방법원 2015나1192 2015.12.06 민사
1593 요양병원 동료 환자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기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518 2015.12.06 형사
1592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산고등법원 2015누21926 2015.12.06 행정
1591 KTX 열차가 철로에 누운 망인을 역과하여 사 부산고등법원 2014나54236 2015.12.06 민사
1590 사망보험특약에서 면책제한조항인 약관에 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21526(본소), 2015나1195(반소) 2015.12.06 민사
15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162 2015.12.05 행정
1588 장해등급외판정 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404 2015.12.05 행정
1587 손해배상(자) 울산지방법원 2014나10885 2015.12.05 민사
158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2015나731 2015.12.05 민사
1585 구상금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927. 2015.12.05 민사
1584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56 2015.12.04 형사
1583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 또는 창원지방법원_2015노1648 2015.12.04 형사
1582 피고인들 여럿이 공모하여, 재택근무를 원하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2047 2015.12.04 형사
1581 출입국관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80. 2015.12.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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