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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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4 2015.12.17 형사
1639 해임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024 2015.12.17 행정
163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583 2015.12.16 형사
1637 조세범처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24 2015.12.16 형사
16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350 2015.12.16 형사
1635 상해,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323 2015.12.16 형사
1634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24 2015.12.16 형사
1633 절도,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597 2015.12.15 형사
1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44 2015.12.15 형사
1631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470 2015.12.15 민사
1630 HVIiWYEMqlfOakysF johnanz 1970.01.01
1629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003 2015.12.15 행정
1628 배당이의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5나303247 2015.12.14 민사
1627 말이 사고로 죽었다고 허위로 보험금청구를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376 2015.12.14 형사
1626 무면허 문신시술을 한 사람에게 집행유예와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228 2015.12.14 형사
16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단1306 2015.12.14 형사
1624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_2015나8528 2015.12.12 민사
1623 원고의 채권양수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4058 2015.12.12 민사
1622 국가하천에서 채취된 골재의 소유자 및 그 대구고등법원 2013나21537 2015.12.12 민사
1621 아파트를 팔아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 대구고등법원 2014나5266 2015.12.12 민사
1620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003 2015.12.12 행정
1619 용암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976 2015.12.11 행정
161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280 2015.12.11 행정
1617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720. 2015.12.11 민사
1616 . 1970.01.01
1615 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9048. 2015.12.11 민사
1614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526 2015.12.10 민사
1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65 2015.12.10 형사
16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79 2015.12.10 형사
1611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71 2015.12.1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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