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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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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670	노숙 농성을 하면서 경찰에게 넉가래 자루를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92	2015.12.27	형사
1669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임야를 산 것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74	2015.12.27	형사
1668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춘천지법 2015구합4639	2015.12.26	행정
1667	미국산과 국내산 쇠고기 섞어 음식을 판매하	춘천지법 2015고정264	2015.12.26	형사
1666	찜질방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	춘천지법 2015고단743	2015.12.26	형사
1665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로 근무하여 기왕	춘천지법 2014구합4960	2015.12.26	행정
1664	직장동료에게 불륜관계에 있다고 허위사실을	춘천지법 2015고단242	2015.12.26	형사
1663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의 민간근무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구합1930	2015.12.25	행정
1662	보호시설에서 같이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이	춘천지법 2015고합42	2015.12.25	형사
1661	공유재산에 지출한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1770	2015.12.25	행정
1660	토지의 법적 규제의 변경을 위해 지출한 용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구합128	2015.12.25	행정
1659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4754	2015.12.25	형사
1658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300.	2015.12.24	민사
1657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144	2015.12.24	민사
1656	계약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5나496	2015.12.24	민사
1655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806	2015.12.24	민사
1654	부당이익금 반환등	울산지방법원 2015나1055	2015.12.24	민사
1653	현주건조물방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17	2015.12.22	형사
16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57	2015.12.22	형사
1651	상해치사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228	2015.12.22	형사
1650	존속상해치사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124.	2015.12.22	형사
1649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99	2015.12.22	형사
1648	상표법 위반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308	2015.12.18	형사
1647	컴퓨터등 사용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506	2015.12.18	형사
1646	식품첨가물의 원산지표시 적용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단1937	2015.12.18	형사
1645	소사장 기업에 소속된 직원을 기존 기업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5188	2015.12.18	민사
1644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으로 운전	인천지방법원_2015노1951	2015.12.18	형사
1643	양수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3412	2015.12.17	민사
1642	장비대금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9215	2015.12.17	민사
1641	현주선박방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16	2015.12.1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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