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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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730 사기, 사기미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75 2016.01.14 형사
1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82 2016.01.14 형사
1728 집안 행사 참여조건부로 토지를 증여받았는 제주지방법원_2014가단9921 2016.01.14 민사
1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80 2016.01.14 형사
1726 사기등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5154 2016.01.13 형사
1725 과적한 선박을 운행하다 과실로 선박을 전복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20 2016.01.13 형사
1724 호텔 사우나 때밀이가 이용권을 위조하여 판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476 2016.01.13 형사
1723 원고의 학교폭력을 이유로 한 피고의 서면사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0522 2016.01.12 행정
1722 방과 후 컴퓨터강사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인천지방법원_2014가단70312 2016.01.12 민사
17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837 2016.01.12 형사
1720 일반교통방해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5고정1338 2016.01.12 형사
1719 건조물침입 청주지방법원_2015고단1070. 2016.01.09 형사
17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주지방법원_2014고단586 2016.01.09 형사
1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4181 2016.01.08 형사
1716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유책배 대구가정법원 2015드단**** 2016.01.08 가사
1715 건축허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누132 2016.01.08 행정
1714 살인 대전고등법원 2015노370 2016.01.07 형사
1713 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누11514 2016.01.07 행정
1712 강도상해 대전고등법원 2015노393 2016.01.07 형사
1711 살인, 살인미수 대전고등법원 2015노469 2016.01.07 형사
17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968 2016.01.07 형사
1709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5르20043 2016.01.06 가사
1708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합178 2016.01.06 가사
1707 위자료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5299 2016.01.06 가사
1706 양육사항 변경 등 부산가정법원_2014느단200102 2016.01.06 가사
1705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부산가정법원_2014느단2073 2016.01.06 가사
1704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8442 2016.01.05 민사
170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울산지방법원 2015나2294 2016.01.04 민사
1702 공정증서 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662. 2016.01.04 민사
1701 근저당권말소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639 2016.01.04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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