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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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71 2016.01.29 형사
1789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81 2016.01.28 형사
1788 상해,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60 2016.01.28 형사
1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43 2016.01.28 형사
1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957 2016.01.28 형사
17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48 2016.01.28 형사
178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41 2016.01.27 형사
1783 구상금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0310 2016.01.27 형사
1782 약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47 2016.01.27 형사
178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04 2016.01.27 형사
1780 . 1970.01.01
177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_2015허4019. 2016.01.26 특허
177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합266 2016.01.25 형사
1777 혼인의 취소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2112 2016.01.25 가사
1776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0826 2016.01.24 가사
1775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4470 2016.01.24 가사
1774 면접교섭 부산가정법원_2015느단755 2016.01.24 가사
1773 이혼등 위자료 부산가정법원_2013드합2446 2016.01.24 가사
1772 투표일 투표마감시각 전에 휴대폰으로 촬영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96 2016.01.24 형사
1771 피고인들이 온천이용허가권을 제공하겠다고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54 2016.01.23 형사
1770 광부로 8년여 간 근무한 후 진폐증을 앓다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837 2016.01.23 행정
1769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 서울고법(춘천)2015노184 2016.01.23 형사
1768 국민참여재판_피고인이 개복숭아를 차량에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97 2016.01.23 형사
176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 춘천지방법원 2015고정243 2016.01.23 형사
1766 징계의결요구서에 실질적인 징계사유를 누락 서울고법(춘천) 2014누101 2016.01.22 행정
1765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089 2016.01.22 형사
1764 원고들 제출 자료만으로는 굴진 및 호우로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934 2016.01.22 행정
1763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를 고소한 사 춘천지방법원 2015노924 2016.01.22 형사
1762 공무원인 피고인이 구입 물품 가격을 부풀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87 2016.01.22 형사
1761 손해배상, 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나10809 2016.01.2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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