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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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820 대여금 대구지방법원_2015가합200092 2016.02.05 민사
18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10 2016.02.05 형사
18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5 2016.02.04 형사
1817 사립학교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773 2016.02.04 형사
1816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090. 2016.02.04 형사
18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75 2016.02.04 형사
1814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07 2016.02.04 형사
1813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733 2016.02.03 형사
1812 광역시의회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 2015노621 2016.02.03 형사
1811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비행에 부산고등법원 2015누21285 2016.02.03 행정
1810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30. 2016.02.03 민사
1809 기간상여금, 연간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 부산고등법원 2015나1888 2016.02.03 민사
1808 2013년 라오스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우 인천지방법원_2014가합9478 2016.02.02 민사
1807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뇌 인천지방법원_2014고합930 2016.02.02 형사
18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16 2016.02.02 형사
18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679 2016.02.01 행정
1804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 등으로 서울행정법원_2013구합53677 2016.02.01 행정
1803 기소휴직된 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기소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4449 2016.02.01 행정
1802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나7391 2016.01.31 민사
1801 공유물분할 울산지방법원 2015나380 2016.01.31 민사
1800 부당이득금등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3187 2016.01.31 민사
1799 음주운전 도중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233. 2016.01.30 형사
1798 어린 여자애들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196 2016.01.30 형사
179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법_제3형사부_2015노798 2016.01.30 형사
1796 학교 기숙사 운영을 회사에게 위탁한 학교법 창원지방법원_거창지원_2015가합10013. 2016.01.30 민사
1795 하자보수금 등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867 2016.01.30 민사
1794 하자보수금등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6277 2016.01.29 민사
1793 배우자를 앞세워 과거 내연녀를 상대로 대여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4039 2016.01.29 민사
1792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5889 2016.01.29 민사
1791 토지 매도인이 중개인을 배제한 채 매매계약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4299 2016.01.2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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