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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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971 필로폰 밀수입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 부산고등법원 2015노711 2016.03.28 형사
1970 손해배상(자) 대구지법2015나306505 2016.03.28 민사
1969 . 1970.01.01
1968 강간상해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76 2016.03.26 형사
1967 존속살해 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66 2016.03.26 형사
196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업무방해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666 2016.03.26 형사
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8 울산지방법원_2014고단2952 2016.03.26 형사
1964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 대구고등법원 2014나23066 2016.03.25 민사
1963 . 1970.01.01
1962 세무사인 피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과정 영월지원 2015가단11446 2016.03.20 민사
1961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한 만5세 어린이가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2573 2016.03.20 민사
1960 핸드폰으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33 2016.03.20 형사
1959 산림경영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 위조하는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118 2016.03.20 형사
1958 어촌계로부터 임차한 어선을 어장구역이 아 속초지원 2014가단10115 2016.03.20 민사
1957 사기 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46 2016.03.18 형사
1956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603 2016.03.17 형사
1955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7248 2016.03.17 민사
1954 대여금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265 2016.03.17 민사
1953 도로교통법위반 울산지방법원_2016고정50 2016.03.17 형사
19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231 2016.03.17 형사
19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38 2016.03.16 형사
1950 영업정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193 2016.03.16 행정
1949 감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100 2016.03.16 행정
1948 지하수원상복구명령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411 2016.03.16 행정
19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4구합2243. 2016.03.16 행정
1946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192247 2016.03.15 민사
194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071302 2016.03.15 민사
1944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25076 2016.03.15 민사
194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단284281 2016.03.15 민사
1942 채무면탈를 위해 일가족을 방화살해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5노152 2016.03.1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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