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홈페이지 E

최신판례

최신판례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21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819	제주 4·3사건 재심 특별재판부 부산 재판	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	2024.03.21	형사
7818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18	2024.03.20	형사
7817	헤어진 전 연인 앞에서 자해하거나 위협적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618	2024.03.20	민사
7816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어 구타 등 가혹행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8062.	2024.03.20	민사
7815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대구지방법원_2021가단133165	2024.03.19	민사
7814	개인정보자료를 민사소송증거로 제출한 경찰	대구지방법원_2023나310158	2024.03.19	민사
7813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대구지방법원_2023고합498	2024.03.19	형사
7812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거래상 우월적 지	서울고등법원 2022누36102	2024.03.14	행정
7811	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9111	2024.03.14	민사
7810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485	2024.03.11	민사
7809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765	2024.03.09	민사
7808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3691	2024.03.09	민사
7807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67	2024.03.08	민사
7806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전주지방법원 2022나12063	2024.03.08	민사
7805	관할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5644	2024.03.06	행정
7804	숙박업 미신고자인 관광펜션업자에 대한 지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2608	2024.03.05	행정
7803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공연음란 무죄 선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1200	2024.03.05	형사
7802	어두운 시간 정상신호에 차량을 운행 중 보	울산지방법원_2023노217	2024.03.04	형사
7801	지인들과 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전세계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840	2024.03.04	형사
7800	공장내 굴착기 이동중 사고는 산업안전보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020	2024.03.02	형사
7799	화재 허위 신고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22	2024.03.02	형사
7798	스마트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앱유통계약을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2024.03.01	형사
7797	신규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6548	2024.03.01	형사
7796	피해자가 지급한 30억 원이 목적과 용도를	서울고등법원 2023노1391	2024.03.01	형사
7795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36	2024.02.29	행정
7794	싸움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행위를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50	2024.02.27	형사
7793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1380	2024.02.27	형사
7792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8550	2024.02.27	민사
7791	난임치료등을 사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872	2024.02.27	행정
7790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1568	2024.02.23	민사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