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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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849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154호 2024.04.07 민사
7848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2839호 2024.04.07 민사
7847 수급인의 돌관공사(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_2017가합10406 2024.04.07 민사
7846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29호 2024.04.06 민사
7845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50호 2024.04.06 행정
7844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처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2024.04.05 행정
7843 채권앙도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18 2024.04.04 민사
7842 스크린골프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인간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078 2024.04.04 민사
7841 타인자금(예금, 보험료 등 고객의 예탁자금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52 2024.04.04 행정
7840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 서울고등법원 2022누43742 2024.04.04 행정
78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72 2024.04.03 행정
7838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으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480. 2024.04.02 행정
7837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62 2024.04.01 형사
7836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소매치기를 한 외국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829. 2024.04.01 형사
7835 소유자가 아이스크림집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울산지방법원_2024카합10016 2024.03.30 신청
7834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울산지방법원_2023노507 2024.03.30 형사
7833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309 2024.03.30 형사
7832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울산지방법원_2022가단115449 2024.03.30 민사
7831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 중심망막동맥폐 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5524 2024.03.29 행정
7830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 서울북부 2023노1593 2024.03.28 형사
7829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인한 공소권남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353 2024.03.28 형사
7828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 서울북부 2023가단109135 2024.03.28 민사
7827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0497 2024.03.28 민사
7826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 서울북부 2020가단100731 2024.03.28 민사
7825 택배업자에게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을 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398 2024.03.27 행정
7824 인근주민들의 집단반대민원 등을 이유로 한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2254 2024.03.27 행정
7823 공인중개사의 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임차인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49058 2024.03.27 민사
7822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577 2024.03.25 형사
7821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165 2024.03.25 민사
7820 상표등록권자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 서울행정법원_2017구합75187 2024.03.22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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