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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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631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사건 대법원_2014두14297 2016.10.08 대법원
2630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대법원_2016도7273 2016.10.07 대법원
2629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대법원_2014도10748 2016.10.07 대법원
2628 표면에 ‘SURRENDERED' 스탬프가 날인된 선 대법원_2016다213237 2016.10.07 대법원
2627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집행권원 대법원_2016다205915 2016.10.07 대법원
2626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법원_2016다20244. 2016.10.07 대법원
2625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57 2016.10.06 형사
2624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76 2016.10.06 형사
2623 항공보안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171 2016.10.06 형사
2622 소방기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729 2016.10.06 형사
2621 MpoAhzkOhGy johnanz 1970.01.01
2620 역사교과서 집필진,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83061 2016.10.04 행정
2619 한미 국방부장관의 한미연합사 본부와 210화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1705 2016.10.04 행정
2618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인 원고가 병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7189 2016.10.04 행정
2617 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 2016.10.04 행정
2616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단4715 2016.10.04 형사
2615 사기방조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2697 2016.10.03 형사
2614 업무상실화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690 2016.10.03 형사
2613 CsxsHyjrte markus 1970.01.01
2612 폭행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정2521 2016.10.03 형사
26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84 2016.10.03 형사
2610 업무방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21 2016.10.01 형사
2609 자동차관리사업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2066 2016.10.01 형사
2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818 2016.10.01 형사
2607 특수상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합381 2016.10.01 형사
2606 민사집행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노815 2016.10.01 형사
2605 개인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2014다56652손해배상 2016.09.30 대법원
2604 상속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상속세부과처분의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2016.09.30 대법원
2603 모계특례자로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 2014두40364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2016.09.30 대법원
2602 화물운송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 부 2016다221023 채무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2016.09.3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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