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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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661 SJkPzWxqobY johnansaz 1970.01.01
2660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주민투표의 대상 부산지법 2016구합20396 2016.10.15 행정
2659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410 2016.10.15 행정
2658 취득세, 지방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부산지법 2016구합21016 2016.10.13 행정
2657 학교 급식 전자입찰에 관한 사기, 입찰방해 부산지법 2016고단2085 2016.10.13 형사
2656 외제 자동차 공동구매 명목 ‘피라미드’ 부산지법 2016고단1067 2016.10.13 형사
265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의 대법원_2014후2849 2016.10.12 대법원
265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대법원_2013다85172 2016.10.12 대법원
2653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6다200552 2016.10.12 대법원
2652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사건 대법원_2016다218713 2016.10.12 대법원
2651 K-리그의 심판 등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 부산지법 2016고단2198 2016.10.12 형사
2650 자동차가 공사현장 도로 낭떠러지에서 추락 부산지법 2013가합18908 2016.10.11 민사
2649 사위와 아들이 검사라고 사칭하거나 친구가 부산지법 2016고단2149 2016.10.11 형사
2648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주민투표의 대상 부산지법 2016구합20396 2016.10.11 행정
2647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410) 2016.10.11 행정
2646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454 2016.10.11 민사
2645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합1225 2016.10.10 가사
2644 위자료 청구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10008 2016.10.10 가사
2643 인지청구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1448 2016.10.10 가사
2642 EOVHvPpCDMJIoRIWuK johnansaz 1970.01.01
2641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부산가정법원_2015느단4094 2016.10.10 가사
2640 특수상해 특수협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233 2016.10.09 형사
2639 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73,793 2016.10.09 형사
2638 살인미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23 2016.10.09 형사
2637 . 1970.01.01
2636 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482 2016.10.09 형사
2635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참여 관련 손해배상 대법원_2015다19117 2016.10.08 대법원
2634 2011년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된 법정손해배 대법원_2014다59712 2016.10.08 대법원
2633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불이익변경금 대법원_2016두39382 2016.10.08 대법원
2632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대법원_2015두53046 2016.10.08 대법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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