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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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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87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4477	2024.04.30	민사
7878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058	2024.04.26	행정
7877	의사인 원고가 영아에게 과실로 유효기한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3908	2024.04.26	행정
7876	원고가 문화 쉼터 공간인 ‘문학의 집·서울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3485	2024.04.26	행정
7875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1360	2024.04.25	행정
7874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의료법인의 이	서울행정법원_2019구합79121	2024.04.25	행정
7873	농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2024.04.24	형사
7872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51726	2024.04.24	민사
7871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2	2024.04.22	형사
7870	시가 약 3억 1,128만 원 상당의 필로폰 3,1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00	2024.04.22	형사
7869	속칭‘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850	2024.04.22	형사
7868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	대전고등법원_2023나15675	2024.04.21	민사
7867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7년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219	2024.04.19	행정
7866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608	2024.04.17	행정
7865	서울시청 앞 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448	2024.04.17	행정
7864	속눈썹 접착제의 제조금지 등 처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402	2024.04.17	행정
7863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32142	2024.04.17	민사
7862	신호위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과속 피고인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3746	2024.04.17	형사
7861	공개된 대화임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구지방법원_2024고합3	2024.04.16	형사
7860	필기시험성적이 더 우수한 면접응시자에 대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1039	2024.04.16	행정
7859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퇴학처분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643	2024.04.16	행정
7858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92	2024.04.13	형사
7857	보습학원 주최 캠프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_2022가합18313	2024.04.13	민사
7856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	수원지방법원_2023가단503651	2024.04.13	민사
7855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2024.04.12	형사
7854	여러 필지 수용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0632	2024.04.10	행정
7853	망인이 기도 내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으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4895	2024.04.10	행정
7852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처분 취소 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0448	2024.04.09	행정
7851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90715	2024.04.09	행정
785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고	대구고등법원 2023노341	2024.04.0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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