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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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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781	상해	청주지방법원 2015노1315	2017.01.06	형사
2780	구상금	청주지방법원 2016나10149	2017.01.06	민사
2779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대구고등법원 2016나22036	2017.01.06	민사
2778	골프장 홍보대행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및 해	대구고등법원 2014나22308	2017.01.06	민사
2777	동영상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전송한 사건	대법원_2016도16676	2017.01.04	형사
2776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대법원_2015도14375	2017.01.04	형사
2775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	대법원_2014도15290	2017.01.04	형사
2774	육아휴직급여 관련 청구기간 규정(고용보험	서울행정법원_2016구단60150	2017.01.03	행정
2773	미국법인이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7601	2017.01.03	행정
2772	.		1970.01.01
27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156	2017.01.03	형사
2770	전파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160	2017.01.02	형사
2769	.		1970.01.01
27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711	2017.01.02	형사
2767	재물손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4228	2017.01.02	형사
2766	사기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95	2017.01.02	형사
2765	.		1970.01.01
2764	원고가 친구인 피고 등과 당구 게임을 하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4가단127049	2016.12.31	민사
2763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6두49754	2016.12.30	민사
2762	gynhpbYWNtlYxe	johnanz	1970.01.01
2761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인 운임에	대법원_2016두47321	2016.12.29	행정
2760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대법원_2015두51309	2016.12.29	행정
2759	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_2015두2611	2016.12.29	행정
2758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	대법원_2014두44502	2016.12.29	민사
2757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대법원_2013두20882	2016.12.29	행정
2756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22796	2016.12.28	민사
2755	심리생리검사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	대법원_2012두11409	1970.01.01
2754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공소사실 특정이 문	대법원_2014도1196	2016.12.27	형사
275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	대법원_2015다256312	2016.12.27	민사
2752	급수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대법원_2015다247325	2016.12.2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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