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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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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113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매수한 비상장	대구고등법원 2014나3444	2017.05.09	민사
3112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구고등법원 2016나23299	2017.05.09	민사
3111	대물변제합의 후 해당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대구고등법원 2015나1346	2017.05.09	민사
3110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2016다213916	2017.05.06	대법원
3109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	2016다239840	2017.05.06	대법원
3108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	대법원_2015도6008	2017.05.06	대법원
3107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문 등을	대법원_2014두42490	2017.05.06	대법원
3106	jLyZUMPHEtPg	johnansaz	1970.01.01
3105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대법원_2016다271226	2017.05.05	대법원
3104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6다279206	2017.05.05	대법원
3103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대법원_2014두6562	2017.05.05	대법원
3102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	대법원_2016두33360	2017.05.04	대법원
3101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6두55919	2017.05.04	대법원
3100	서울특별시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국유재산	대법원_2017두31248	2017.05.04	대법원
3099	.		1970.01.01
3098	준소비대차 및 이자약정으로 해석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6나25127	2017.05.03	민사
3097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해양경찰공무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790	2017.05.02	형사
3096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하지 아니한 피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576	2017.05.02	형사
3095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법원_2014다38678	2017.05.01	민사
3094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대법원_2014다72449	2017.05.01	민사
3093	.		1970.01.01
309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주식매	대법원_2015다6517	2017.04.30	민사
3091	상소심에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대법원_2017마63	2017.04.30	형사
3090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대법원_2013도12592	2017.04.30	형사
3089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	대법원_2016도18035	2017.04.30	형사
3088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	대법원_2017도1799	2017.04.30	형사
3087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대법원_2013두16807	2017.04.29	민사
3086	uwNgdyxmTvs	johnansaz	1970.01.01
3085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대법원_2017두30214	2017.04.29	민사
3084	출원경과 금반언 사건	대법원_2014후638	2017.04.29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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