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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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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39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878	2024.05.28	행정
7938	피고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184	2024.05.28	행정
7937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광주고등법원_2023노544	2024.05.25	형사
7936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	2024.05.24	형사
7935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부산지방법원 2023노3764	2024.05.24	형사
7934	중고 명품 시계를 공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피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67	2024.05.24	형사
7933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중개대상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550	2024.05.23	행정
7932	법무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969	2024.05.23	행정
7931	행정청이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적합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333	2024.05.23	행정
7930	개를 풀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벌금 수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1851	2024.05.22	형사
7929	국가유공자는 아니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421	2024.05.22	행정
7928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허가에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3087	2024.05.21	행정
7927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인해 운전자가	수원지방법원_2023고단2644	2024.05.21	민사
7926	미성년자(중1)가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미성	수원지방법원_2023가단501501.	2024.05.21	민사
7925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1035	2024.05.19	행정
7924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이 중증장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8503	2024.05.19	행정
7923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8234	2024.05.19	행정
7922	펀드판매사인 은행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599	2024.05.19	행정
7921	RFID 단말기를 통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등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386	2024.05.17	행정
7920	시내버스 회사가 원고에게 2022. 10. 1.부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1507	2024.05.17	행정
7919	근로자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182	2024.05.17	행정
7918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374	2024.05.17	행정
79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097	2024.05.15	행정
79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148	2024.05.15	행정
7915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760	2024.05.15	행정
7914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547	2024.05.15	행정
7913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3	2024.05.15	행정
7912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광주고등법원 2024노25	2024.05.13	형사
7911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보건복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8046	2024.05.12	행정
7910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110	2024.05.1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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