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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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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565	총각행세한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120	2017.11.21	형사
3564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대법원_2015다10929	2017.11.19	대법원
3563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대법원_2016다201395	2017.11.19	대법원
3562	원고은행이 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대법원_2017다216776	2017.11.19	대법원
35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	대법원_2017도7492	2017.11.19	대법원
3560	.		1970.01.01
3559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대법원_2016두1066	2017.11.18	대법원
3558	△△시장 피고인 ○○○ 등에 대한 재상고	대법원_2017도3449	2017.11.18	대법원
3557	.		1970.01.01
3556	실종아동을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692	2017.11.12	형사
3555	원룸 건물 안까지 뒤따라가 강제추행하려한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18	2017.11.11	형사
3554	cWHUrOTdFRrX	johnansaz	1970.01.01
3553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	대법원_2017도9230	2017.11.08	대법원
3552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	대법원_2017도9582	2017.11.08	대법원
3551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대전지방법원_2016나10634	2017.11.08	민사
3550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	대법원_2017도11931	2017.11.07	대법원
3549	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대법원_2014두45734	2017.11.07	대법원
3548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대법원_2016두36956	2017.11.07	대법원
3547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 등 사건	대법원_2017두40068	2017.11.07	대법원
3546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사	대법원_2017두46783	2017.11.06	대법원
3545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6도16031	2017.11.06	대법원
3544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대법원_2017두52504	2017.11.06	대법원
3543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975	2017.11.05	형사
3542	무고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824	2017.11.05	형사
3541	5년 경과된 상가임대차의 권리금회수 관련	대구고등법원 2016나1770, 1787	2017.11.05	민사
3540	피고의 친언니가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	대구지방법원 2017나1439 손해배상(기)	2017.11.04	민사
3539	피해자가 대형 건조기 안에 몸을 집어 넣었	울산지방법원 2017노95	2017.11.04	형사
3538	.		1970.01.01
3537	.		1970.01.01
3536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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