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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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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625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대법원_2017도14560	2017.12.30	대법원
3624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	대법원_2014두2256	2017.12.30	대법원
3623	우간다 출신의 여성인 원고가 양성애자인 자	대법원_2017두51020	2017.12.29	대법원
3622	GAXuFcowUmGvTULlvJ	johnansaz	1970.01.01
362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	대법원_2017후479	2017.12.29	대법원
3620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노2023	2017.12.27	형사
3619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도과하여 운전한	서울고등법원_2017누57075	2017.12.27	행정
3618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대법원_2012다74076	2017.12.23	대법원
3617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	대법원_2013다16992	2017.12.22	대법원
3616	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	대법원_2015도8335	2017.12.22	대법원
3615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대법원_2016다6293	2017.12.22	대법원
3614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	대법원_2015두1984	2017.12.21	대법원
3613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대법원_2016두55421	2017.12.21	대법원
3612	CvYFvgmkLryF	johnanz	1970.01.01
361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38	2017.12.19	형사
3610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	특허법원 2017허3577	2017.12.16	특허
360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대구고등법원 2016나23534	2017.12.15	민사
360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1443	2017.12.15	민사
3607	차별구제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596	2017.12.14	민사
3606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중앙지법 2015가합570853	2017.12.14	민사
3605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대법원_2014두2737	2017.12.12	대법원
3604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대법원_2016두35540	2017.12.12	대법원
3603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_2014다227492	2017.12.12	대법원
3602	SUYRxmEvwKvPjOUWyYR	johnansaz	1970.01.01
36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	대법원_2015다240645	2017.12.11	대법원
3600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	대법원_2016다265351	2017.12.11	대법원
3599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_2017다9657	2017.12.11	대법원
3598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	대법원_2017도6510	2017.12.11	대법원
3597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대법원_2017도11564	2017.12.10	대법원
3596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	대법원_2017도12671	2017.12.1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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