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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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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655	ULVJOCmVTlO	johnansaz	1970.01.01
3654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1091	2018.01.17	가사
3653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635	2018.01.17	가사
3652	.		1970.01.01
3651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340	2018.01.17	민사
3650	오피스텔 관리비 부담 사건	전주지법, 2017나6859	2018.01.16	민사
3649	채무부존재 확인사건	전주지법, 2016나10677	2018.01.16	민사
3648	손해배상	의정부지법 2017나206459	2018.01.12	민사
3647	토지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	대구고등법원 2016나1046	2018.01.11	민사
3646	IYTOHKdGWdVCM	johnansog	1970.01.01
3645	회원지위박탈금지	부산고등법원 2017나52323	2018.01.10	민사
364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대구고등법원 2017누5691	2018.01.09	행정
3643	bBLPDrULTwwlrxFHv	johnanz	1970.01.01
3642	HwnEIHwztFWsFC	johnanz	1970.01.01
3641	uUoiIZHnmsdvlFMJ	johnanz	1970.01.01
3640	.		1970.01.01
3639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함께 업무무관자산	대법원_2017두56827	2018.01.04	대법원
3638	회사 차량에 넣어야 할 기름을 지인의 차에	통영지원 2016고단2016	2018.01.03	형사
3637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	대법원_2013다25194	2018.01.02	대법원
36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협회	대법원_2014다223025	2018.01.02	대법원
3635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	대법원_2015다73753	2018.01.02	대법원
3634	mxklvkZBRYKWlkI	johnanz	1970.01.01
363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	대법원_2016다202947	2018.01.01	대법원
3632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 여부가	대법원_2017다238837	2018.01.01	대법원
3631	시위 관련 경찰 방송을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대법원_2015도17738	2018.01.01	대법원
3630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	대법원_2017도6050	2017.12.31	대법원
3629	.		1970.01.01
3628	판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대법원_2017도11616	2017.12.30	대법원
3627	검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대법원_2017도12346	2017.12.30	대법원
3626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	대법원_2017도12649	2017.12.3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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