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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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징역 5년,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83 2018.05.12 형사
3924 정치자금법위반(무죄)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5 2018.05.12 형사
3923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임에도 요양병원에 입 울산지방법원2016고정860 2018.05.11 형사
3922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이 자발적으로 이 울산지방법원2016고정946 2018.05.11 형사
3921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59 2018.05.11 행정
3920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 사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239 2018.05.11 행정
3919 손실보상금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472 2018.05.11 행정
3918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280 2018.05.09 행정
3917 COnGTDlWQWpu markus 1970.01.01
3916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부산지방법원 2017나48666 2018.05.09 민사
3915 회생회사 관리인의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가 부산지방법원 2017나6310 2018.05.09 민사
3914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관한 3개월의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989 2018.05.09 행정
3913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137 2018.05.07 가사
3912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509 2018.05.07 가사
3911 kTSaatzKHCARXZZB markus 1970.01.01
3910 IWivGlQGsgkTDtOP johnansaz 1970.01.01
3909 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 대구지방법원_2017구합1829 2018.05.05 행정
3908 엑스코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 대구지법 2017노3602 2018.05.05 형사
3907 어머니의 집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거침입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058 2018.05.04 형사
3906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범죄사실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82 2018.05.04 형사
3905 외국인 남성이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901 2018.05.04 형사
3904 적법한 등록 없이 속칭‘보도방’을 운영한 울산지방법원 2017노1329 2018.05.04 형사
3903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경주를 하다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경주를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 2018.05.04 형사
3902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법원_2012다8239 2018.05.03 대법원
3901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련 사건 대법원_2016다3201 2018.05.03 대법원
3900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대법원_2017다288115 2018.05.03 대법원
3899 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 불응사건 대법원_2016도13811 2018.05.03 대법원
3898 시·도지사가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 대법원_2015두53824 2018.05.03 대법원
3897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대법원_2016두49372 2018.05.02 대법원
3896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_2016두64371 2018.05.0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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