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147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0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판 대법원_2014두12598 2018.06.25 대법원
4044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사건 대법원_2015두36003 2018.06.24 대법원
4043 기간제 교원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취 대법원_2015두40248 2018.06.24 대법원
4042 yYazDdjQiI johnansaz 1970.01.01
4041 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 대법원_2016두65688 2018.06.24 대법원
4040 산재보험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 대법원_2017두49119 2018.06.24 대법원
403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 대법원_2017두73068 2018.06.23 대법원
4038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대법원_2018두33142 2018.06.23 대법원
4037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음을 이 대법원_2018두33784 2018.06.23 대법원
4036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대법원_2018두34428 2018.06.22 대법원
4035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거부 대법원_2018두35292 2018.06.22 대법원
4034 isPxMvrVroJOUUkwThG markus 1970.01.01
4033 부마민주항쟁 관련 집회,시위 참가혐의 즉결 부산지방법원 2017재조1 2018.06.21 형사
4032 nEftNgJapazMOAAQea johnansaz 1970.01.01
4031 ORbuPDoXXBMDOIHO johnanz 1970.01.01
4030 KAeTiXLIpHFoze johnansaz 1970.01.01
4029 JmknmIERQL johnanz 1970.01.01
4028 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2295 2018.06.19 형사
4027 피고인이 갑자기 체중을 불린 행위가 병역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027 2018.06.18 형사
4026 소셜커머스에서 자신보다 싸게 제품을 파는 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단172 2018.06.18 형사
4025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가 소변 대구지방법원_2018고합118 2018.06.18 형사
4024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노991 2018.06.17 형사
402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울산지방법원2017노601 2018.06.17 형사
4022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노399 2018.06.17 형사
4021 상표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26 2018.06.17 형사
4020 난치성 질환을 오래 앓아온 배우자인 피해자 수원지법 2018고합43 2018.06.17 형사
4019 폭력범죄단체인 안양000파에 가입, 활동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고합258 2018.06.16 형사
4018 00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이 휴대폰 수원지법 2017고합294 2018.06.16 형사
4017 교도소장이 음란한 내용을 이유로 수형자의 대구고등법원2018누2293 2018.06.16 행정
4016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72 2018.06.16 형사
 1  이전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다음  28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