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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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105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자가 사업 대법원_2016다221368 2018.07.10 대법원
4104 QvYquyQYbrrfmdRvzp johnanz 1970.01.01
4103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 대법원_2017다236978 2018.07.09 대법원
4102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사건 대법원_2017다250127 2018.07.09 대법원
410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대법원_2018다201702 2018.07.09 대법원
4100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 대법원_2018다210775 2018.07.09 대법원
4099 lOukBMTfGsWvxd johnanz 1970.01.01
4098 JnRiLXRhTRfydLRPL johnanz 1970.01.01
4097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로 인한 장사 등에 대법원_2017도7937 2018.07.08 대법원
4096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 대법원_2013두15774 2018.07.07 대법원
4095 숙명여대가 193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온 대법원_2014두14181 2018.07.07 대법원
4094 롯데마트 울산점 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일부 대법원_2015두47737 2018.07.07 대법원
4093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대법원_2015두55769 2018.07.07 대법원
4092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소급적으로 취소한 처 대법원_2015두58195 2018.07.07 대법원
4091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대법원_2016두40986 2018.07.06 대법원
4090 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 대법원_2016두50990 2018.07.06 대법원
4089 건축물 용도변경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대법원_2017두48123 2018.07.06 대법원
4088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사건 대법원_2017두68295 2018.07.06 대법원
4087 fqsgPpRIYNKl johnansaz 1970.01.01
4086 피고 행정청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대법원_2018두35490 2018.07.05 대법원
408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판정 대법원_2018두36172 2018.07.05 대법원
4084 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 대법원_2014후553 2018.07.05 대법원
4083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_2017고단274 2018.07.04 형사
4082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나체사진으로 협박하고 대구지방법원_2018노426 2018.07.04 형사
408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대전지방법원 2017노3002 2018.07.03 형사
4080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7736 2018.07.03 민사
4079 jIdkLNHUxjx johnanz 1970.01.01
4078 공무집행방해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453 2018.07.02 형사
4077 반공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7재노10(재심개시결정) 2018.07.02 재심
4076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339 2018.07.0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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