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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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135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로 인한 전 대법원_2016도2649 2018.07.19 대법원
4134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대법원_2018도3672 2018.07.19 대법원
4133 VcIyOZhbhvlJ johnansaz 1970.01.01
4132 강제채뇨의 허용 여부와 영장주의, 압수&am 대법원_2018도6219 2018.07.18 대법원
4131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대법원_2015두3485 2018.07.18 대법원
4130 oNCZxkzJvVcCYtYCnZH johnansaz 1970.01.01
4129 학교법인이 병원 매출액이 낮은 의대교수에 대법원_2017두65821 2018.07.17 대법원
4128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6후380 2018.07.17 대법원
4127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 대법원_2016다9261 2018.07.17 대법원
4126 피고가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법원_2014두36518 2018.07.17 대법원
4125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대법원_2014두40227 2018.07.17 대법원
4124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이 대법원_2016두46458 2018.07.16 대법원
4123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 대법원_2018두33845 2018.07.16 대밥원
4122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허 광주고등법원 2017나13297 2018.07.15 민사
4121 망인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 광주고등법원 2017나14245(본소), 2017나14252(반소)] 2018.07.15 민사
4120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061 2018.07.14 형사
4119 전 동거녀와 사귀는 남성에 대한 살인미수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9 2018.07.14 형사
4118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교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97, 699(병합), 799(병합) 2018.07.14 형사
4117 반달가슴곰 쓸개액 밀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781 2018.07.14 형사
4116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 방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796 2018.07.14 형사
4115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 전주지법, 2017노1783 2018.07.13 형사
4114 의료법위반사건 전주지법, 2017노1766 2018.07.13 형사
4113 사기 등 사건 전주지법, 2017노1590 2018.07.13 형사
411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노1363 2018.07.12 형사
4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01 2018.07.12 형사
4110 oBLCtXNDcxIaDZB johnanz 1970.01.01
4109 rckfewHgDhiE johnanz 1970.01.01
4108 dTZvKAduwBdKG johnansaz 1970.01.01
4107 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 대법원_2016다48297 2018.07.10 대법원
4106 집합건물의 부지 지분권자가 대지사용권이 대법원_2016다219419 2018.07.1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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