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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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255 요양병원에 종사하며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16 2018.09.01 형사
4254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활어 판매점 수족관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1 2018.09.01 형사
4253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95 2018.08.31 형사
4252 휴대전화 카메라로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3018 2018.08.31 민사
4251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의자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080 2018.08.31 행정
4250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식칼 울산지방법원2017노1660 2018.08.31 형사
4249 선박임가공업 등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25 2018.08.31 형사
4248 언던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언덕 아래로 내려 대구지방법원 2017노4935 2018.08.30 형사
4247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2018.08.29 형사
4246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광주지방법원 2018노550 2018.08.29 형사
4245 추심금 사건 전주지법, 2017나11936 2018.08.28 민사
4244 교회 등을 상대로 각종 장부 및 서류의 열람 광주고등법원 2017나11918 2018.08.28 민사
4243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제주지방법원 2015재고합1 2018.08.25 형사
4242 입마개 안한 개에 물린 초등학생에 대한 손 의정부지방법원_2016가단8442 2018.08.25 민사
4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540 2018.08.25 형사
4240 억울하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발된 알 창원지방법원 2018고정223 2018.08.24 형사
4239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서울행정법원_2017구합76319 2018.08.24 행정
4238 지입차주 형식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어도 서울행정법원_2018구단57660 2018.08.24 행정
4237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1528 2018.08.23 형사
4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176 2018.08.23 형사
4235 공무집행방해 청주지방법원_2017노1604 2018.08.23 형사
4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주지방법원_2018고합35 2018.08.23 형사
4233 원고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광주고등법원 2018나20124 2018.08.22 민사
4232 망인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광주고등법원 2017나15118 2018.08.22 민사
423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대구고등법원 2017나23456 2018.08.22 민사
4230 민법 제324조 제3항에서 유치권 소멸청구권 대구고등법원 2017나20754 2018.08.22 민사
4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주지방법원_2018고합35 2018.08.21 형사
4228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_2018구합2167 2018.08.21 행정
4227 음란물 유포사이트의 배너광고 수익을 범죄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054 2018.08.21 형사
4226 살인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166 2018.08.2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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