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홈페이지 E

최신판례

최신판례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14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029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등 품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530	2024.06.29	행정
80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8968	2024.06.29	행정
8027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국외 모회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7170	2024.06.29	행정
8026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수용위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5372	2024.06.29	행정
8025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224	2024.06.28	민사
8024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538	2024.06.28	민사
8023	횡단보도 보행자사고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대구지방법원_2023노2346	2024.06.28	형사
8022	보톨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대전고등법원_2023누12031	2024.06.27	행정
8021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	대전고등법원 2023누12574	2024.06.27	행정
8020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	대전고등법원 2023누12437	2024.06.27	행정
8019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87	2024.06.26	형사
8018	조직적인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자신 명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90	2024.06.26	형사
8017	조직을 형성하여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4396	2024.06.26	형사
8016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818	2024.06.25	형사
8015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에	대구고등법원 2023나13184	2024.06.24	민사
8014	피고가 특정 호봉 이상의 직원들의 임금을	대구고등법원_2024나10304	2024.06.24	민사
8013	원고가 피고 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	대구고등법원 2023나13849	2024.06.24	민사
8012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재택 치료를 병행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6620	2024.06.22	행정
8011	집합건축물의 두 개 이상 전유부분을 합치는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0356	2024.06.22	행정
8010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235	2024.06.21	행정
8009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8514	2024.06.21	행정
8008	비의료인인 원고가 이른바 ‘법인형 사무장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6810	2024.06.20	행정
8007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취득가	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520	2024.06.20	행정
8006	명의신탁의 유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487	2024.06.20	행정
800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결과 상속재산(부동산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0391	2024.06.20	행정
8004	타인의 출산아를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18	2024.06.19	형사
8003	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664	2024.06.19	행정
8002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하여 절취하	2023고단5494 특수절도	2024.06.18	형사
8001	형법상 자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	2024.06.18	형사
800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423.	2024.06.17	형사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