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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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315 제주4.3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개시를 결 제주지방법원 2017재고합4 2018.09.24 형사
4314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 서울행정법원_2017구합83362 2018.09.23 행정
4313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로 근로자가 서울행정법원_2017구단62399 2018.09.23 행정
43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5062 2018.09.22 민사
4311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을로 기소된 사안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860 2018.09.22 형사
4310 편의점과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몰래카메라 대구지방법원 2017노5778 2018.09.22 형사
4309 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대구고등법원 2018누2217 2018.09.22 행정
4308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노112 2018.09.22 형사
4307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 대법원_2015다48412 2018.09.21 대법원
4306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매수인이 착오 대법원_2015다78703 2018.09.21 대법원
430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 대법원_2015다209347 2018.09.21 대법원
4304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전전취득한 자가 방 대법원_2016다35802 2018.09.21 대법원
4303 PHrQKJVBMyUdux johnanz 1970.01.01
4302 계약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대법원_2017다252314 2018.09.20 대법원
4301 경영난에 빠진 원고의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 대법원_2018다9920 2018.09.20 대법원
4300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의 범위가 문 대법원_2018다215756 2018.09.20 대법원
4299 이사회 의사록 변조 사건 대법원_2016도20954 2018.09.20 대법원
4298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 대법원_2017도16732 2018.09.20 대법원
4297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여 아동·청소년에 대법원_2018도9340 2018.09.19 대법원
4296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대법원_2018도9775 2018.09.19 대법원
4295 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피고 대법원_2018도11018 2018.09.19 대법원
4294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 대법원_2015두39361 2018.09.19 대법원
4293 조건성취로 인한 대금감액에 있어 취득세 감 대법원_2015두57345 2018.09.19 대법원
4292 기존의 ‘전주~인천국제공항’간 공항버스 대법원_2017두33176 2018.09.18 대법원
4291 피고보조참가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7두38560 2018.09.18 대법원
4290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 대법원_2017두56575 2018.09.18 대법원
4289 계약 해제와 관련한 취득세 경정청구 사건 대법원_2018두38345 2018.09.18 대법원
4288 GEzwVuQhGMhLjG johnansaz 1970.01.01
4287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해임처분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356 2018.09.15 행정
4286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 및 초·중·고등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329 2018.09.1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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