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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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4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법원_2018도14610 2018.11.20 대법원
4434 골프장영업을 하던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파 대법원_2016두45158 2018.11.20 대법원
4433 [사용료 소득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대법원_2017두33008 2018.11.20 대법원
4432 JauKMCKHcbaiaa markus 1970.01.01
443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인천지방법원_2018고단6246 2018.11.19 형사
4430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대법원_2014도9026 2018.11.18 대법원
4429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5두41630 2018.11.18 대법원
4428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 대법원_2015두59686 2018.11.17 대법원
4427 ZqfEERmDfmkiPfg johnansaz 1970.01.01
4426 수도권 광역화장장 건립을 허가한 도시관리 수원지법 2016구합68169 2018.11.16 행정
4425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남지원 2016고단4090 2018.11.16 형사
4424 휴대폰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죄 수원지법 2018고합407 2018.11.16 형사
4423 wdIdsIvYaldxQRbk johnansaz 1970.01.01
4422 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319 2018.11.16 행정
4421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134 2018.11.16 형사
4420 미성년자유인미수, 협박 사건 미성년자유인미수, 협박 사건 2018.11.15 형사
4419 특수상해, 강요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0 2018.11.15 형사
4418 사료관리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68 2018.11.15 형사
4417 유치권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2018나20102 2018.11.14 민사
4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240 2018.11.14 형사
4415 동료 학생을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지속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875 2018.11.13 행정
4414 uCocErwHnzGqHArk johnansaz 1970.01.01
4413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439 2018.11.12 형사
4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876 2018.11.12 형사
4411 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5374 2018.11.10 형사
4410 자살방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합321 2018.11.10 형사
4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단1488 2018.11.10 형사
4408 정년을 58세로 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_2017가합12765 2018.11.09 행정
4407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공사현장에서 업 제주지방법원_2013고단958 2018.11.09 형사
4406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사건 전주지법, 2018노1750 2018.11.0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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