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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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553 입시지정곡 유출사건 대법원_2017도11523 2019.01.15 대법원
4552 UTZuDmeWPPLcv markus 1970.01.01
4551 ○○일가족 살인사건 대법원_2018도17083 2019.01.15 대법원
4550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술에 취한 상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352 2019.01.11 행정
4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3508 2019.01.08 형사
4548 강도상해, 강도치사, 강도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64 2019.01.08 형사
4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정1538 2019.01.08 형사
4546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매도용 대구고등법원 2017나21368 2019.01.06 민사
4545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인 A가 가해학생과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530 2019.01.06 형사
4544 FVQLZQPYkgGobE johnansaz 1970.01.01
4543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 대법원_2014도17182 2019.01.05 대법원
4542 ZqbMJNuAOwrmzm markus 1970.01.01
4541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 대법원_2015다50286 2019.01.04 대법원
454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대법원_2016다266736 2019.01.04 대법원
4539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 대법원_2016다274270 2019.01.04 대법원
4538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대법원_2017다290057 2019.01.03 대법원
4537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대법원_2017도15226 2019.01.03 대법원
4536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 대법원_2018도14262 2019.01.03 대법원
4535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이 독자적으로 손실 대법원_2014두11601 2019.01.02 대법원
45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대법원_2015두44028 2019.01.02 대법원
4533 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 대법원_2016두42883 2019.01.02 대법원
4532 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 대법원_2016도19371 2019.01.01 대법원
4531 ○○그룹 회장으로 행세한 피고인의 대규모 대법원_2018도14154 2019.01.01 형사
4530 rYpZiEGNAY markus 1970.01.01
4529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1999 2018.12.31 가사
4528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 2017드단9707 2018.12.31 가사
4527 의료법 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512 2018.12.30 형사
4526 건설현장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73 2018.12.29 행정
4525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피 서울고등법원 2018노1617 2018.12.29 형사
4524 염전주인(염주)들이 정신장애인이거나 정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141 2018.12.2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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