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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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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673	자폐증을 앓아온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09).	2019.04.05	형사
4672	인사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자 대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3	2019.04.05	형사
4671	예비군 훈련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3).	2019.04.05	형사
4670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서 정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9).	2019.04.05	형사
4669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서울고등법원_2018노2557.	2019.04.04	형사
4668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대법원_2015다49804	2019.04.03	대법원
4667	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대법원_2016다211224	2019.04.03	대법원
4666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	대법원_2017다213470	2019.04.03	대법원
4665	임차인은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을 상대로 임	대법원_2018다44879	2019.04.03	대법원
4664	IqjXxCUtYocNVnB	markus	1970.01.01
4663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자금	대법원_2016두43176	2019.04.02	대법원
4662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의	대법원_2018마6364	2019.04.02	대법원
4661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공	대구지방법원_2018노4026	2019.03.29	형사
4660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	광주지방법원_2018구합11647	2019.03.27	행정
4659	YRAXRMmdQCkk	johnanz	1970.01.01
4658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	2015모2229	2019.03.25	대법원
4657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도급인의 손해	대법원_2018다255648	2019.03.25	대법원
4656	PtQJOHmPRDjxYE	markus	1970.01.01
4655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대법원_2018다277785	2019.03.24	대법원
4654	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	대법원_2018다282473	2019.03.24	대법원
4653	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대법원_2015두46321	2019.03.24	대법원
4652	GYFMeXvBLX	johnanz	1970.01.01
4651	거주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8두60847	2019.03.23	대법원
4650	전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가	대법원_2018도2841	2019.03.23	대법원
4649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전기 주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23438	2019.03.22	민사
4648	최저가낙찰제로 실시된 입찰에 참여하여 착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263	2019.03.22	행정
4647	교육청 소속 공무원(원고)이 직무관련자로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966	2019.03.22	행정
4646	피고인이 연천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434	2019.03.22	형사
4645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에서의 금지기간 설	대법원_2018마7100	2019.03.20	대법원
4644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대법원_2017마5292	2019.03.2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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